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365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기관의 설립 시 무분별한 수도권 입지를 예방하고 보다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위하여 신규 공공기관 설립 시 입지 선정에 있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뉴딜’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역균형뉴딜의 지원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공공기관의 설립 시 무분별한 수도권 입지를 예방하고 보다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위하여 신규 공공기관 설립 시 입지 선정에 있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역균형뉴딜 신설

1) 지역균형뉴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지역균형뉴딜”이란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말함.

2)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시ㆍ도 발전계획 수립에 지역균형뉴딜과제를 추가함(안 제4조 및 제7조).

3) 지역균형뉴딜의 심의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의3 및 제22조 등).

나. 신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입지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은 제외한다)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이하 “신설 공공기관”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2)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6항 신설).

3)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매 3년마다 공공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0명 중 20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3
  • 반대 0
  • 기권 7
  • 표결 불참 85

가결선 10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4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