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45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그런데 새로 신설되거나 편입되는 공공기관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 해당 기관들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들 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역인재 고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새로 공공기관을 설립할 때 지방에 우선적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바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전공공기관의 범위에 부속 연구기관이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18조제1항).

나. 정부는 공공기관을 신설하려는 경우 공공기관이 지방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소재지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이전대상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고,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역인재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25), 같은 법률명(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