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50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주도 지역균형뉴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념규정 및 절차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지자체 주도 지역균형뉴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념규정 및 절차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균형뉴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지역균형뉴딜’이란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 지역여건 반영과 지역특성을 살려 지자체가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을 말함.

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시ㆍ도 발전계획 수립에 지역균형뉴딜과제를 추가함(안 제4조 및 제7조).

다. 지역균형뉴딜의 심의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행정ㆍ재정지원 등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함(안 제11조의3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25), 같은 법률명(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