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20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해당 주식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CVC의 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시를 의무화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금산분리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산분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외의 일반지주회사는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보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CVC에 대한 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혁신형 스타트업(Start-up)에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은 스타트업 생태계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주체임. 선진국의 경우 글로벌 대기업들이 신기술 탐색을 위해 전략적으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혁신기업을 양성하는 수단으로 CV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이에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해당 주식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CVC의 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시를 의무화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금산분리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일반지주회사 보유 CVC의 사채 발행 규모를 자본금의 2배 이내로 함(안 제43조).

나. 일반지주회사 보유 CVC의 공시 의무를 강화함(안 제45조제2항 신설).

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조건을 명시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에 특례를 인정하고자 함(안 제49조의2 신설).

라. CVC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시 등록하도록 함(안 제5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