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837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통치에 맞서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독립훈장을 신설함으로써, 대한민국 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애국지사를 명예롭게 서훈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등 총 5등급으로 나뉜 건국훈장을 수여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해방과 독립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독립운동가는 건국훈장을 수여받고 있음.

그런데 건국훈장은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 외국 원수 에게도 수여되는 등 훈장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독립운동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는 이를 구분하여 서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통치에 맞서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독립훈장을 신설함으로써, 대한민국 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애국지사를 명예롭게 서훈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호의2 및 제1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