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3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사고 다발 대기업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대-중소기업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기업의 산재예방투자 요인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산정에 있어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별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비율(이하 ‘수지율’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상 개별실적요율 산정방식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만 수지율에 반영되고, 하청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는 수지율에 반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원청ㆍ사용업체가 유해ㆍ위험 업무를 외주화하여 하청ㆍ파견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원청ㆍ사용업체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원청ㆍ사용업체의 ‘위험의 외주화’를 더욱 유인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하청ㆍ파견 근로자의 재해 중 원청ㆍ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재해에 대하여는 원청ㆍ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여 원청ㆍ사용업체가 유해ㆍ위험 업무를 외주화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또한,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기업이 재해 발생 정도와 무관하게 과도한 보험료 할인을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한 보험료 감소분이 보험료율 인상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망사고 다발 대기업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대-중소기업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기업의 산재예방투자 요인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2-25), 같은 법률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