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888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급ㆍ사용 사업장이 도급ㆍ파견 제한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수급ㆍ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를 도급ㆍ사용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산재보험료 산정방식인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납부한 보험료와 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의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가감하는 제도)은 하수급ㆍ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 실적은 제외하고 당해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 실적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고 있어, 산재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사업장에서 유해ㆍ위험 업무는 도급ㆍ파견을 활용하는, 소위 “위험의 외주화” 유발의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도급ㆍ사용 사업장이 도급ㆍ파견 제한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수급ㆍ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를 도급ㆍ사용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기업의 산재예방 투자를 유인하고, 대ㆍ중소기업 간 보험료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최근 3년 동안 업무상 사고사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개별실적요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현행법에도 그 보험료 산정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에 수급인·관계수급인 또는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도급한 기간 중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등인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을 재해발생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 또는 사용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나.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 해당 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에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위반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실적요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함(안 법률 제1785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9명 중 20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0
- 반대 0
- 기권 9
- 표결 불참 91
가결선 10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6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4
- 국민의힘 1
- 정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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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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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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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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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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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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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민의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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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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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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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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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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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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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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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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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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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