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徐炯洙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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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성과공유 문화 확산을 통한 임금 격차 축소,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성과공유기업 정의, 성과공유 유형 등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경수 등 14명 법률 확정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배출시설의 운영을 중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두어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신창현 등 11명 법률 확정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목적에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특별회계 계정에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하여 그 재원을 교통안전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노후도시철도 시설개량·차량교체, 교통안전체계의 조사·연구 등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3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3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의 비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한 자를 처벌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며, 채용비리가 밝혀진 경우 관련자를 해임하고 채용비리로 채용된 자의 채용을 취소하여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28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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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산하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환경부장관이 서식환경을 조사하여 관리지침을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동물원과 수족관의 체계적 운영과 생물의 복지 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26명 법률 확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부모회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학부모회가 있는 경우 학부모회의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 구매처에서 바로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생산·수입자 외에 판매자에게도 회수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을 통해 회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4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과 보전의 조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하구 이용을 담보하고, 하구환경을 개선·보전하며 통합적 관리를 통해 하구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체계적 조정과 통합된 접근을 지원하는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면서 하구의 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하구환경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22명 반영 폐기 -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개발과 보전의 조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하구 이용을 담보하고, 하구환경을 개선·보전하며 통합적 관리를 통해 하구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체계적 조정과 통합된 접근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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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과학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기초과학연구원의 부설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설기관의 남설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법률 확정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대경과기원의 부설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설기관의 남설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법률 확정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기획평가원의 부설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설기관의 남설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설기관의 남설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법률 확정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설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설기관의 남설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법률 확정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은 일반적인 물건과 달리 특수한 대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명시하기 위해 동법의 정의규정에 “소유자등”을 “보호자등”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정공제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처리되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도록 함 박홍근 등 10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과 홍보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일회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등 28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의 대기정책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명을 「청정대기보전법」으로 바꾸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청정대기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 또는 지원할 청정대기보전위원회와 미세먼지 대책기획단을 구성하며, 대기오염물질 종합정보센터 및 대기환경보건센터 지정, 대기오염도 예·경보 권역 세분화 및 발령기간 확대 그리고 환경부로의 일원화, 민감·취약계층 안전관리기준 및 안심인증제 시행, 공기청정기 및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등 도입, 청정대기보전기금 신설 등 청정대기보전을 위한 체계 있고 촘촘한 대기오염 대응·관리 시책을 규정하고자 함 송옥주 등 29명 폐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수도권지역에서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29명 반영 폐기 -
자동차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의 자동차 등의 대기오염 저감 관련 규정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저공해자동차 보급 관련 규정을 이관 받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송수단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송옥주 등 29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생결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면서, 현행법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현금결제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도 상생결제제도를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생결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상생결제제도의 보급·확산에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많은 수탁기업들이 자금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상생결제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사업의 일부를 재위탁받는 수탁기업에 대해 어음결제가 아닌 상생결제나 현금결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반영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른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 사료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폐기물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기간을 소멸시효와 같이 3년까지로 연장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청기간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급권을 안정되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곽상도) 징계안 우원식 등 1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등 26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 등의 조사에 재해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노회찬 등 13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기간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정 등 13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정기적으로 방위산업의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하여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반영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반영 폐기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에 소방장비 운용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전문화된 이론교육과 최신 장비를 이용한 실무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정 등 11명 반영 폐기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기간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정 등 13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함 한정애 등 14명 폐기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여 어린이 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이용득 등 10명 폐기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상식과 정의,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올바로 확립함으로써 국민화합과 건전한 국가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20명 반영 폐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차별·편견·학대 예방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홍보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3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및 학대의 예방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홍보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5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의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과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대학의 장에게 해당 입학사정관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학생선발 업무를 하는 교원 또는 직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학생선발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6명 반영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을 개정하여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형벌의 완화를 30년 유기징역으로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 현행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더 강한 형벌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하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형벌의 완화를 30년 유기징역으로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치료감호자의 경우에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법무부에 ‘성범죄자치료교육프로그램위원회’를 두어 이러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육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진단,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예방에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할 수 있는 시설·공간을 제공하도록 해당 다중이용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한 중소기업자에 대해 입점에 따른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강명령을 이수하여야 하는 성폭력범에 대하여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교정교육을 받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교육과정과 전문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180명 가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동시에,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성별 고용현황과 성별 임금격차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증진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폐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자에게도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원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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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 근로조건상의 불이익도 포함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의 매년 실시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예방 교육의 내용에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 발생 시 고충처리 절차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취소요건을 강화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려 함 이용득 등 28명 반영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감독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감독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2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인 경우에는 차마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7명 폐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등 14명 폐기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사보 취득자에게 해당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부여하여 산업현장에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은 신뢰를 보호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6명 폐기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체류자격 취득과 국내에서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전해철 등 10명 폐기 -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기능을 모두 갖추고, 산업기반 조성, 선사 경영지원, 금융투자 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지원기관으로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자 함 이개호 등 17명 법률 확정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하고,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중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침해행위를 한 자의 고의성 정도와 재산상태, 피해규모 및 기간·횟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부처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창업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창업활성화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중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침해행위를 한 자의 고의성 정도와 재산상태, 피해규모 및 기간·횟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반영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와 출생 후 2년 미만인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별도의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 및 주차 방해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의 이동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4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에서 해당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주차를 금지함으로써 임산부와 출생 후 2년 미만인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폐기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등 10명 폐기 -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등 10명 폐기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행할 사채의 목적·규모 등이 포함된 연도별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한국공항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0명 폐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등 10명 폐기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등 10명 폐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등 10명 폐기 -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관광공사가 매년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채 발행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하여 한국관광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0명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채발행계획에 해당 연도에 발행할 사채의 목적·규모·용도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사채 발행 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0명 폐기 -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가 연도별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적정 규모의 사채 발행을 유도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0명 폐기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등 10명 폐기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행할 사채의 목적·규모 등이 포함된 연도별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0명 폐기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가 연도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적정 규모의 사채 발행을 유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0명 폐기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도로공사가 연도별 사채발행 및 차관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적정 규모의 사채 발행 및 차관 도입을 유도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0명 폐기 -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등 10명 폐기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이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기업의 무리한 사채 발행을 억제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0명 폐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등 10명 법률 확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를 우선하되, 해당자가 없으면 보상금을 균분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독립유공자 유족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생활보호를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1명 폐기 -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일정 소득기준을 넘어서 가정 경제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질환의 구분 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건강 보호 및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23명 반영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복권기금의 지원대상에 명시하고 그 기금을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비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복권기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23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포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김해영 등 11명 법률 확정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등을 통하여 재활용 활성화 및 국민편익 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최근 수거량이 급증하면서 공공집하장 부족, 폐가전제품 상·하차 지원 미흡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다 구체화하면서 강화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0명 법률 확정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병원에 대하여도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우선하여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2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에게 출생 후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출생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7명 폐기 -
1980년 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국가가 공권력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언론의 자유 및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불법강제 해직된 언론인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특별조치법을 제정함으로써 피해언론인에 대한 국가배상금의 지급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설훈 등 2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및 투표보조기구의 제작 및 교부를 의무화하고, 투표소는 건물의 1층 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며,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등에 대하여 장애인 투표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4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도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정착시키려 하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홍보나 제휴사업 등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려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경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