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43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병원에 대하여도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우선하여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는 관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이 설립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그러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와 다양한 의료적 필요에 대응하는 ‘거점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수임.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대통령은 “25개 취약 진료권역을 중심으로 우수한 거점 종합병원 육성 및 지원” 공약을 발표하고, ‘진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300병상 이상의 거점 종합병원을 지정 또는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종합병원에 대하여도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우선하여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