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徐瑛敎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 생년월일
20대 국회
서울 중랑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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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보좌직원에 관한 내용을 「국회법」에서 규정하여 보좌직원에 대한 내용의 체계적인 정비·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행법의 개정에 따라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될 당시의 국회의원 임기 중에는 효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이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 대하여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좌직원의 법적 근거·임면·직무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규칙에서 통합하여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좌직원에 관한 규정을 보강함과 동시에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관인 수를 10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정당 및 후보자 등의 투표절차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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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일시적 2주택 소유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조항을 투기 목적으로 악용할 소지를 없애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시민정치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사보 취득자에게 해당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부여하여 산업현장에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은 신뢰를 보호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며,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 구성원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지도를 확대하고 공제회를 법인으로 하여 「식품위생법」 상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사용될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피분양자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부실 건축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2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사용될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피분양자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부실 건축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21명 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신청·접수 및 처리 과정에 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민원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에도 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이용권을 높이려는 것임 이재정 등 14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품권 등 현금성 자산 구매 시 수령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접대비 지출증빙에서 제외하고, 상품권 등을 이용하여 실제 재화·용역 구입 시 수령한 증명서류(현금 영수증 등)를 접대비 지출증빙으로 인정함으로써 상품권 탈세 수단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2명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등 13명 반영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0명 법률 확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 승인 및 신고요건을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2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교류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우상호 등 12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건의 제도 및 전문상담관 제도를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군인의 권리구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반영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기계획 수립 시 미리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설문조사의 실시, 공청회 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이 실질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을 통하여 중기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1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을 설치하는 자는 경로당을 건물의 1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2층 이상에 설치한 경우에는 1층으로 이전하거나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노력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노인의 경로당 이용의 편의를 보다 증진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2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및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일자리 보급확대와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4명 반영 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연령차별개선, 고령자의 취업직종·근로형태·임금수준 등의 고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의한 법인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100분의 95 경감에서 100분의 99 경감으로 확대하고, 지급기간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며 추가로 경감되는 4%p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운송사업자단체에 납부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106조의7제8항을 신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해당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내용에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의 내용을 추가하고, 해당 절차에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백혜련 등 12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 등을 이용하여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적 전송매체 등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6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및 투표보조기구의 제작 및 교부를 의무화하고, 투표소는 건물의 1층 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며,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등에 대하여 장애인 투표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4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복수의 건물이더라도 지식산업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요청기관에 관련 지방공사를 포함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임금정책위원회로 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고, 기능 면에서는 최저임금의 심의·의결뿐만 아니라 노동자 임금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여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함으로써 공정성·전문성·다양성을 보장하는 등 적정한 임금정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추가함으로써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해당지역에서 시행중인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부동산의 개발 등의 수탁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의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대하여 시설 증축 및 개선, 신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후보장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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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하여 해당 기관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김민기 등 18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추가하여 해당 기관에서의 성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7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기한을 삭제하고, 부당해고등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며, 아울러 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품 및 100분의 20이내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혈액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운영하도록 하고, 동물혈액나눔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로 하여금 동물혈액나눔사업을 권장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학교의 기본적인 책무를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각급 학교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하수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완조사의 주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지하수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활성화를 통한 적정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법률 확정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안민석 등 13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내국인이 고용 증가 등의 이유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33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 방식을 소득공제 방식으로 재전환하여 세부담을 낮추는 등, 기부자에 대한 제도적 우대를 통해 건강한 기부문화의 확산을 꾀하고자 함 이혜훈 등 10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에 저축은행을 포함하여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보증보험의 가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1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등 13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를 방지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여성 임원비율 중 여성이 30% 이상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별 균형을 이루며 공공기관의 여성의 임원 진출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로 하여금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교사 등이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2명 법률 확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재난상황의 파악, 조치 및 지휘, 해외재난 피해에 대한 법적·인도적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해외재난안전센터를 외교부에 설치함으로써, 해외재난 대응체계의 개선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22명 폐기 -
로봇기본법안 로봇과 로봇관련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가치를 로봇윤리규범으로 명문화하고, 로봇의 보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정책 추진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은 기본법을 마련함으로써 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비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38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의 기산일을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한 때부터 3년간으로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직기간 전체 중 발생한 체불임금 피해에 대한 구제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5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복조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를 확대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의 단체 조직과 거래조건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를 확대함으로써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업자등의 분쟁조정의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금지하도록 하고,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거나 경영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1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고, 의료기기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2명 반영 폐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에서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의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하철 운영기관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고 시설개량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교육청에도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기부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연간 5일의 범위에서 자녀교육휴가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와 학부모의 교육적 협력을 증진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4년 연장하고자 함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사이버몰판매중개 거래의 공정화를 담보하는 내용으로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폐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자 기증자에 대해서도 난자 기증자와 같이 건강 기준을 마련하여 정자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정자 기증에 따른 보상금 및 교통비 등을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자 기증자를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성이 높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의 상습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4명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와 다목적형(RV)승용차에 대해 LPG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하여 미세먼지 절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서민층의 연료비 부담을 절감하고자 함 정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최경환 등 88명 반영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위반 행위 중 피해자에게 직접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최대 3배 한도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함 채이배 등 13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위반 행위 중 피해자에게 직접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최대 3배 한도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함 채이배 등 13명 반영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위반 행위 중 피해자에게 직접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최대 3배 한도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함 채이배 등 13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위반 행위 중 피해자에게 직접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최대 3배 한도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함 채이배 등 13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책정근거가 불분명한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윤소하 등 1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으로 인한 소방활동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4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이상 시·도의 지역 간을 운행하는 고속형, 직행형 및 일반형 시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별도의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1명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시설·장소의 허가 또는 폐업 등의 여부에 대한 정보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알 수 없는 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신규 다중시설의 빠짐없는 편입으로, 빈틈없는 실종 예방·발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노웅래 등 13명 반영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정책적 결정인 최저임금의 기준이 변경되어 수급사업자의 인건비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재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와 관련하여 지배구조와 증권모집의 특례에서 제23조제1항을 인용하여 대주주를 정의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전해철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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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국무총리, 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방협의회를 설치하여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방분권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과 같이 법을 정비하여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심사·의결의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철희 등 16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공원 주변의 교통안전을 증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폐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안전·보건이 확보되지 않는 환경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포괄적인 작업중지권 강화, 작업거부권 신설, 사업주와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합의 절차 신설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7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청)으로 승격시켜 질병관리본부가 가지고 있는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및 질병관리에 있어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감염 및 질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정춘숙 등 13명 폐기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장의 허가 없이도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회에서 증언 또는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하여 수사하는 때에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8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을 위한 국내 보안정보 및 해외정보의 수집과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보안 업무로 한정하면서, 기관의 명칭도 한정된 직무 범위에 부합하도록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8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8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전반적으로 상향하여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2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에 대하여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업무에 전문성이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감사원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정보원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 통제 및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8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국가정보원의 사무범위에서 범죄수사권을 삭제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해외 정보 및 보안에 관한 사무로 한정함으로써 국가정보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8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하여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2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구금되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의정활동비 지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지방의회의원의 주민에 대한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1명 폐기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에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제한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하는 내용의 범위를 조정하고,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의 명칭 역시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기관의 명칭을 조정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8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위원회를 두어 소관 기관에 대한 감독활동을 상설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위원회 소관 기관의 예산이나 결산에 대하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하는 등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8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금되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1명 폐기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고려인동포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7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에 대하여도 그 용기나 포장에 품목허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여 의약외품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의약외품 이용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2명 반영 폐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5년, 피해발생일로부터 25년으로 정하여 가습기살균제 초기 피해자들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1명 반영 폐기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제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한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10일로 연장하여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반영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출생신고 기재사항 중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을 삭제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2명 폐기 -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및 지원, 민감집단 등 국민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토록 함 강병원 등 50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등 50명 반영 폐기 -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강병원 등 5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