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494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교류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 간의 정치적 역학관계의 변동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사업으로서 사업 진행의 안정성이 특별하게 요구되는 측면이 있음.
그러므로 이윤 추구 또는 사업의 성과를 우선시하는 민간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인 기관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 등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남북교류사업의 경우에도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기금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교류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4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