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49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 승인 및 신고요건을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 간의 정치적 역학관계의 변동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사업으로서 사업 진행의 안정성이 특별하게 요구되는 측면이 있음.
그러므로 이윤 추구 또는 사업의 성과를 우선시하는 민간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인 기관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 승인 및 신고요건을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법률상 명확히 함(안 제2조제4호).
나.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그 승인요건을 완화하고, 계속적으로 협력사업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부는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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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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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