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80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으로 인한 소방활동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각종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하겠음.
이와 관련 소방공무원의 감염병 관리는 사후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예방접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
이에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으로 인한 소방활동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