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朴商赫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김포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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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수사등의 자격증 교부ㆍ관리를 정합적 관계로 개선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한 의무에 해당하는 자체점검 중 종합정밀점검 면제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폐기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간 총매출액이 수십억 원 규모에 이르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며, 이에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시 그 상한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해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0명 폐기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하천유지치수계획 수립을 정기화·의무화하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그 효과를 평가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고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보다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반영 폐기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정원 조성 사업을 추가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수용ㆍ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 역시 5년간 연장하고자 함 허영 등 11명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도시개발구역과 인근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영 등 11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부터 10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등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을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강화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입찰담합 병폐를 끊어내고 건설산업의 공정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1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해 전국의 사업시행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비리 건설업자의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고, 10년 동안 2회 이상 수주비리가 적발된 건설업자는 영구배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천준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는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한 내역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간으로 전자적 처리방식을 통해 관리하되 보관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자 함 정필모 등 11명 폐기 -
방사선방호 기본법안 국가방사선방호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방사선방호정책, 미래 세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방사선방호의 기본원칙, 방사선방호 정보의 조사 및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사선방호 기본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1조에 따라 철거, 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법률 확정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철도안전정책 수립과정에서 철도이용자 및 철도종사자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도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철도종사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정부의 철도안전정책 수립 과정과 안전관리체계에 철도종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철도종사자가 실질적인 안전 실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철도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진성준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 등 12명 반영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안정적이고 활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회의 개의를 위한 최소 출석 요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기상 등 10명 폐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대학 교지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특례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법률 확정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시 수수료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전문기관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친환경주택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방안 모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 등 11명 법률 확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30일 이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제출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며,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취급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취급 관련 기록ㆍ보존을 의무화함으로써 생물테러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명시하여 행정 능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효과적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금액 기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별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6명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등 10명 폐기 -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예산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등 19명 법률 확정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이 발생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현저히 감소하면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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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체계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며,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유기성 폐자원 처분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노동공제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 등의 복지를 더욱 증진하고자 함 안호영 등 12명 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신용카드업자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부여하는 한편 금융회사,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본인확인조치를 함에 있어 이용자의 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명의도용을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의 등록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사망’을 ‘재해순직’으로, ‘재해부상’을 ‘재해공상’으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합당한 명칭을 부여하고, 관련 법률간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1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약사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전통문화 자산인 한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한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경향에 맞추어 한복을 계승ㆍ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ㆍ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복문화산업 진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임오경 등 11명 폐기 -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안 한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폐기 -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궁궐 및 왕릉과 관련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궁능문화유산이 한류 콘텐츠의 일환으로서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연고자에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지정한 자를 추가하여 본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시장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며,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누구든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3명 반영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명부에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고, 회사의 통지를 전자우편으로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폐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초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평가회사 기업 신용평가에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위험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등의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100분의 35를, 1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4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저가주택 투기행위 방지를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만큼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에 상관없이 1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천준호 등 10명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등 19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외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중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을 반려주의동물로 지정하여 반려주의동물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반려주의동물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르도록 하고, 반려주의동물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4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고 의무와 의료기관의 신고 의무, 보고자 보호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을 마련함으로써 폐쇄적 공간에서 마취로 인해 일상적인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수술실 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초과이익은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관리ㆍ감독도 일부 강화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20명 반영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을 40∼50%로 상향하고 향후에는 이 법에 따라서만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며 기존 특례에 대하여는 3년마다 재검토 하도록 함으로써 감면 특례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21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 내용에 ‘전문체육에 대한 과학훈련 연구 및 관리’ 부분을 추가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 과학의 연구’는 ‘생활체육 , 지방체육에 대한 과학훈련 연구 및 체육정책의 연구’ 로 개정하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육 과학의 연구 및 연구관리를 전담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생활체육, 지방체육에 대한 과학훈련 연구 및 체육정책의 연구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양 기관이 스포츠 과학과 정책의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 연구 지원 및 관리활동을 각기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구에서 조성된 공공택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 양도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건설·공급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그 이익을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20%, 소득세 감면율을 70%로 확대하며,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 김주영 등 11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시 건설업의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가 발생한 해당 관계수급인의 공사현황도 보고하도록 하여 향후 산업재해 발생을 적절히 예방 조치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9명 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를 발행할 때 실물카드가 포함되도록 하여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부칙상 적용례 및 경과조치를 정비함으로써 시행일 전후 사건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하고(안 부칙 제1조의2 신설),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의 요건으로 당사자의 신청 및 동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최기상 등 14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등 10명 반영 폐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실제로 육지와 다름없는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의 운임을 육지와 육지 사이의 화물 운임이나 요금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하게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0명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하며, 이에 대한 비용 보조를 명시함으로써 무연고 시신의 장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원이 등 10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재 비중이 높은 물품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자재 기준가격 및 납품대금 조정 방법을 기재한 표준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거래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원자재 가격과 납품대금을 연동하여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경만 등 19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배우자나 그 밖의 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가입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입자를 대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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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의 채용을 미끼로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근로자등의 채용비리를 근절함으로써 근로환경 개선과 관리업무 정상화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5명 법률 확정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지는 사고의 유형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개인정보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추가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고가 접근매체의 위조ㆍ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도록 하며, 사고의 규모 및 사고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고를 침해사고에 포함하여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통지하고 금융위원회가 사고의 원인조사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이러한 청소년을 “가족돌봄청소년”으로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족돌봄청소년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1명 폐기 -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 김상희 등 101명 폐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뇌혈관질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통해 지역간 건강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성주 등 10명 법률 확정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건설업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천준호 등 10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과세가 부과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제외함으로써 일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허위 과장 광고 등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의 근거와 허위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 과장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은 공공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반영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법 제정 당시 수준으로 상향하여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2명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5년 단위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에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도로환경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정비ㆍ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규정하고, 고령운전자 차량의 식별이 가능한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ㆍ배부ㆍ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입법 심사를 도모하기 위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복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반영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발주자에 대한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분쟁조정 과정에서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종료된 사건에 대해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촘촘한 장애인 복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복지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총괄하는 법으로 개편하고자 함 김민석 등 25명 폐기 -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 관련 법률의 체계 정비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과 같이 장애인 문제를 권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장애인 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여타 장애인 관련 법령과 조문들을 아우르는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김민석 등 25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 입양체계를 마련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27호) 및 「국제입양법안」(의안번호 제12826호)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바,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김성주 등 24명 반영 폐기 -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아동 최선의 이익'에 근거한 입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민간 입양기관의 협력을 통해 입양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성주 등 24명 반영 폐기 -
국제입양법안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과 절차에 맞추어 국제입양 제도 전반을 새로이 규정하고, 국제입양의 절차 및 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입양되는 아동의 보호와 권익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24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닉재산신고자 포상금 한도를 40억 원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반영 폐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중에서 만 2세 이하의 영아가 사용하거나 영아를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을 영아용제품으로 규정하고, 영아용제품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으로 하여 엄격한 안전관리를 받도록 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5명 폐기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에서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 대해서는 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시험과목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변호사시험 응시에 관한 5년 이내 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고, 응시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함 김남국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를 다른 안건에 대한 총회와 동일하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자 선정 및 변경을 위한 총회의 경우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정비사업 절차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1명 반영 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운용실적이 없는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과 관련된 제도를 실적 부재 등의 이유로 폐지하기로 결정(2020.12)함에 따라, 존속의 필요성이 부족한 관련 규정을 삭제ㆍ정비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 벌금 등의 액수,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측정을 불응했을 때 형량을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동일시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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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ㆍ복지 제도의 고도화,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동물보호ㆍ복지에 대한 국민공감을 제고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동물보호ㆍ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55명 반영 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는 현행법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이 이러한 협약의 개정사항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법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법률 확정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위원회의 직원을 30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상규명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법률 확정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협동조합이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 조항을 삭제하여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 함 김정호 등 11명 폐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열지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사용자 및 에너지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폐열의 활용도 및 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7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 및 분쟁기간 동안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공단이 입은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제조판매자 등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합리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원이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ㆍ미용사 면허가 없는 상속인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0명 법률 확정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0조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사가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조응천 등 11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비인기경기종목 선수의 양성이나 대한체육회에서 개최하는 대회 또는 경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하는 과세특례를 둠으로써 비인기경기종목에 대한 후원과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1명 폐기 -
2030 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송영길 등 169명 반영 폐기 -
1923년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발생일 9월 1일의 국가추모일 지정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60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2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처벌 대상을 하수급인에서 불법 하도급을 준 건설사업자까지 확대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금융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금융교육 실시, 금융복지교육사의 역할 등을 규정해 시민들의 금융투자자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