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87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보상을 정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 적용이 배제되는 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 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이 법 적용이 배제되는 범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등의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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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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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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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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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