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24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시 건설업의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가 발생한 해당 관계수급인의 공사현황도 보고하도록 하여 향후 산업재해 발생을 적절히 예방 조치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건설업의 사업주에게는 공사종류, 공정률 등 공사현황을 추가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재해 발생 시 건설업의 사업주가 보고하는 공사현황이 산업재해가 발생한 해당 공사의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현황이여서 실제 공사현장의 어느 단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재해 발생 시 건설업의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가 발생한 해당 관계수급인의 공사현황도 보고하도록 하여 향후 산업재해 발생을 적절히 예방 조치하려는 것임(안 제57조 및 제17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