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7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를 다른 안건에 대한 총회와 동일하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자 선정 및 변경을 위한 총회의 경우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정비사업 절차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 임원의 변경 및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있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시공자를 최초로 선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조합임원 해임 총회의 소집요건이 지나치게 낮게 규정되어, 정비사업 지연 수단으로 남용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고, 시공자의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도 시공자의 선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사결정 절차임에도 직접 출석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를 다른 안건에 대한 총회와 동일하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자 선정 및 변경을 위한 총회의 경우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정비사업 절차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4항,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제7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3-23), 같은 법률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