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994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뇌혈관질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통해 지역간 건강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 2위임. 비수도권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지역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화 시대에 심뇌질환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심뇌혈관질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통해 지역간 건강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심뇌혈관질환 정의에 외과 질환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보건복지부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정책수립 중요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심뇌혈관질환 조사통계사업을 위한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타 기관에서 보유 중인 데이터에 대한 자료 제공 협조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 수집ㆍ연계를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 및 연구ㆍ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0명 중 19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8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92
가결선 10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