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76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운용실적이 없는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과 관련된 제도를 실적 부재 등의 이유로 폐지하기로 결정(2020.12)함에 따라, 존속의 필요성이 부족한 관련 규정을 삭제ㆍ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환경상태의 측정ㆍ분석ㆍ검사에 필요한 장비ㆍ기기를 제작ㆍ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운용실적이 없는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과 관련된 제도를 실적 부재 등의 이유로 폐지하기로 결정(2020.12)함에 따라, 존속의 필요성이 부족한 관련 규정을 삭제ㆍ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기름화물이송작업을 하는 선박의 선장으로 하여금 기름화물 이송 작업책임자를 지정토록 하고 작업책임자의 자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름화물이송작업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3, 제112조, 제122조, 제128조 및 제12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6-27), 같은 법률명(해양환경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