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447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고, 선박소유자의 잘못이 아닌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잘못으로 인해 형식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그 부담을 선박소유자가 져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제도를 보완하며,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해역관리청 외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고, 선박소유자의 잘못이 아닌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잘못으로 인해 형식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그 부담을 선박소유자가 져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제도를 보완하며,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해역관리청 외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을 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작업책임자에 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3항 및 제4항).
나.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제도 폐지에 따른 규정을 정비함(안 제110조, 제110조의3, 제112조 및 제122조)
다.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형식승인 취소 시 성능시험의 합격도 취소하도록 하며, 품질관리를 위한 성능검사제도를 도입함(안 제110조)
라. 민간업체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3명 중 21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5
- 반대 1
- 기권 7
- 표결 불참 75
가결선 11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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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더불어민주당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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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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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더불어민주당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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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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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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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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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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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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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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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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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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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