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52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의 등록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중 자사에서 거래되거나 1개 업종에서 거래되는 경우와 총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등록 영업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킨 머지포인트 사태의 한 원인으로 업종 구분의 모호성이 지적되고 있고, 자사 또는 1개 업종에서만 거래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그 발행규모나 이용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총발행잔액이 소규모이더라도 총발행액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ㆍ감독이 요청됨.
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의 등록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가목ㆍ나목 삭제 및 제28조제3항제1호나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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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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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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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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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