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685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및 각종 부담금 면제 조항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2년 3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및 각종 부담금 면제 조항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2년 3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신약개발 중심의 제약·바이오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기업 등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음.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각종 특례 조항이 일몰될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의 부담 증가로 혁신성과 도출을 위한 투자 위축 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일몰기한의 연장이 필요함(안 법률 제10519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5명 중 20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2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87

가결선 10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7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8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