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006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정원 조성 사업을 추가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수용ㆍ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 역시 5년간 연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지역 경제 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자연휴양림ㆍ숲길의 조성, 관광지ㆍ관광단지 개발 사업 등의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탄소절감을 위한 녹지 확보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 코로나 등의 감염병으로 인하여 정원 등 녹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다양한 주체에 의한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정원 조성 사업을 추가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수용ㆍ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 역시 5년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대상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정원 조성을 추가함(안 제2조제6호사목 신설).

나.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다.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의 수용ㆍ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라.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로 5년 연장함(안 법률 제15674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