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09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배우자나 그 밖의 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가입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입자를 대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족 등이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신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대납 제도가 운영 중인데, 현행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활용률이 저조한 실정임. 따라서 가족 등이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연금보험료 대납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득이 없는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을 통해서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배우자나 그 밖의 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가입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입자를 대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6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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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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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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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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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