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朴炅美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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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58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방공사의 경우도 정부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면제하고자 함 김태년 등 10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지승인을 받을 때 지질조사 결과를 포함한 부지조사 보고서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상임위원회가 증액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해당 부처 예산안에서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삭감하려는 때에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상임위원회예비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승민 등 14명 폐기 -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유승민 등 15명 폐기 -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승민 등 15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박지원 등 166명 폐기 -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 이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과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보장의 강화와 보편적 복지의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아동수당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이에 아동수당을 도입하려고 함 박광온 등 36명 반영 폐기 -
아동수당세법안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아동수당세법」을 제정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해당 재원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를 완화해 나가야 함 박광온 등 36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수준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한 지방교육재정의 규모를 확정하고,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우선 지방교육재정의 부족 현상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교육여건의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여건개선지원특별회계법안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한 지방교육재정의 규모를 확정하고,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부족 현상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교육여건의 향상을 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한 지방교육재정의 규모를 확정하고,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우선 지방교육재정의 부족 현상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교육여건의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여건 개선 지원 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 등 13명 폐기 -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우상호 등 16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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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 우원식 등 121명 폐기 -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과학기술인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산학연 주요 연구개발 주체들과의 협동연구개발을 통해 과학기술 지식의 사회적 활용을 확대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며, 고급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연구개발 활동과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지식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4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목적에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을 추가하면서 이러한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과 이산가족 교류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동 기금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6명 폐기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 등 16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ㆍ현직 검사가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들에 한하여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표창원 등 34명 폐기 -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 우상호 등 132명 가결 -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뒤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일부라도 기여하고 숭고한 애국심에 대한 국가의 감사를 표시하고자 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7명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고,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재단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 방안을 마련하여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배상을 촉구해야 함 유은혜 등 102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12명 반영 폐기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주둔 외국군대에 대해서는 사균 또는 멸균 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생물작용제의 국내 반입을 금지함으로써 외국군대에 의한 생물작용제의 군사적 목적 사용을 통제하고 생물작용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44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주둔 외국군대에 대해서는 사균 또는 멸균 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고위험병원체의 국내 반입을 금지함으로써, 외국군대가 국내에서 고위험병원체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44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와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가산한 금리를 합한 전년도 평균금리 기준으로 임대료를 증액하되, 연 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10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6명 반영 폐기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의 적용대상을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금융회사 등에 출자·출연 및 대출한 자금(제2조제1호마목 개정)을 포함하여 자본확충펀드가 공적자금으로서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함 제윤경 등 25명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차량의 종류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유료도로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설날, 추석 등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유료도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3명 반영 폐기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한민족 역사상 최초로 국가의 권력을 ‘군주에서 국민으로’ 기술하여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를 공포한 1919년 4월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제1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결)의 100주년부터 ‘국호 대한민국 창건일’을 국경일을 지정하여 기념하고자 함 백재현 등 11명 폐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설치에 따른 제한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하여 더욱 낙후된 일정 거리 내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각종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의 촉진과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 등 20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규정에서 예외로 하여,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자녀와 동일하게 표기되도록 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정춘숙 등 13명 폐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승자의 상해·사망 관련 보험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 무형문화유산의 안정적인 전승을 확대하고자 함 손혜원 등 20명 폐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혜원 등 23명 법률 확정 -
국민방위군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만시지탄이라 할 만큼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아니하나, 이제라도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확인하여,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려고 나섰다가 희생당한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도모하여고자 함 박정 등 36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순환출자도 3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하여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고자 함 최운열 등 24명 폐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을 제외한 면세사업자에게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해외관광객 유입을 통한 외화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2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카지노나 홈쇼핑사업자 등 타 특혜사업의 경우 공적 기금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대기업 면세사업자도 공적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부담금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3배로 명시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24명 폐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승활동에 필요한 도구나 시설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여 적극적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전승을 도모하고자 함 손혜원 등 22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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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박지원 등 15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기금뿐만 아니라 지방문화진흥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금에도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로 하여금 지역문화발전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는 기회와 보람을 주려는 것임 소병훈 등 14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교직원으로 하여금 유아를 교육하거나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처리할 때 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7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직원의 책무에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7명 반영 폐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인증심사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5명 법률 확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제안함 노웅래 등 16명 폐기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42명 반영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광범위한 복지사각 지대를 양산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43명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43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임 박정 등 16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임 박정 등 16명 반영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대지(校舍垈地) 및 체육장에 대한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을 정하고, 2년에 1회 이상 유해성 검사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 윤소하 등 15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3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통합을 위해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모범을 보여야 하며, 그 내용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심상정 등 13명 폐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지원금 지원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확대,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소송 진행 등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보호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22명 법률 확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수범자 및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의 전 단계, 임금 지급에서 남녀 차별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고용에서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달성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 역시 환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하여 부당한 진료거부를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8명 반영 폐기 -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 윤소하 등 75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액을 결정할 때 시급뿐만 아니라 일급, 주급, 월급을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월급병기 등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최저임금액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승래 등 17명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ㆍ미라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인골ㆍ미라 등이 체계적으로 보관ㆍ관리되고 이를 통해 관련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3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정급여 일수를 최장 240일에서 최장 270일로 연장하고, 소정급여일수 기준연령을 현행 30세에서 50세로 상향하여 30세 미만인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의 차등 부여를 없애는 한편,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6개월이 경과할 때 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할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강병원 등 37명 반영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 등에 구·시·군당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의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인의 휴가 사용실태 조사(안 제8조)와 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대책 수립 시행(안 제5조 제2항 신설)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의 ‘여가가 있는 삶’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법률 확정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김경수 등 51명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무위원회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의 접수, 사실조사, 심사ㆍ결정이 심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강창일 등 33명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을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에 포함시킴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31명 폐기 -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윤호중 등 27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분리하여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킴으로써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의 독자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과학기술부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급으로 하여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지속적ㆍ효과적 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35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상을 강화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정책을 유도하고자 함 김경수 등 3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4명 반영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도의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민들이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허용가액의 범위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준비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자하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의 월급근로자에 대하여도 ‘해고예고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7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서영교 등 18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서영교 등 18명 폐기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27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무상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29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27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28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여성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 이원욱 등 12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되,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액의 일부 대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되,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액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공급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의 5배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제조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고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와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실질적인 배상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입증 곤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서영교 등 39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영교 등 39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 서영교 등 39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을 모두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위촉방식을 변경함으로써 공익위원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도록 하여 최저임금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추천받은 여성후보자의 경우 남성후보자보다 그 게재순위를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 정치참여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정기적으로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는 등 국회의 국가재정통제를 강화하여 정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김태년 등 27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연구과정에서 재해를 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7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학생연구원들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7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30년간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및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1명 폐기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및 대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의 직을 겸직하는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상임위원회 등에서의 활동에 제한을 두어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이 완전하게 구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4명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에 관한 추정규정을 도입하고, 제조업자가 결함의 존재를 알면서도 제조물을 공급하여 발생한 사망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입증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