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30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와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가산한 금리를 합한 전년도 평균금리 기준으로 임대료를 증액하되, 연 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10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정하고,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임차인들은 저금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참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임대사업자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와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가산한 금리를 합한 전년도 평균금리 기준으로 임대료를 증액하되, 연 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10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안 제44조제3항 및 제52조제1항 단서 신설, 안 제52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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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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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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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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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