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33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30년간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및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을 설치·확장하는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사용허가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학교시설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책임이 있고, 교육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나 무상양여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30년간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및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0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