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孟聖奎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인천 남동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인천 남동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보행안전계획 수립 등을 위한 협의체를 필요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강선우 등 13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하여금 법률구조법인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노인학대행위자의 상담ㆍ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ㆍ방해할 수 없도록 하여 노인학대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6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감염병 재난으로 인하여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는 때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화물ㆍ택시 운수종사자 등에 대하여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폐기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계약금 교부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요건으로, ‘계약금 교부 이후 잔금 지급 시’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계약 전’을 ‘계약 후 목적물을 인도받기 전’으로 변경하여 타법을 통해 임대인 동의를 강제하도록 한 것과 체계를 맞추기 위함임 이성만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계약금 교부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요건으로, ‘계약금 교부 이후 잔금 지급 시’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계약 전’을 ‘계약 후 목적물을 인도받기 전’으로 변경하여 타법을 통해 임대인 동의를 강제하도록 한 것과 체계를 맞추기 위함임 이성만 등 11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인의 선임 등의 적용대상을 장애인학대사건에서 장애인이 피해자인 범죄사건으로 확대하고, 피해 장애인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의 특례 및 전문가 의견조회제도를 도입하며, 장애인학대사건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7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대상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의무화하는 한편, 인증의 유효기간 설정ㆍ연장, 사후관리 강화, 예비인증 신청 등의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인증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7명 반영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 임 이수진 등 18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현행법상 고객응대근로자와 같은 보호 조치를 적용하고자 함 천준호 등 43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시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4명 반영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 및 국가의 비용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시대상 농산물 품목 결정 시 관련 농민단체등과의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성있는 제도 실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6명 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민원처리기관으로 하여금 각 행정기관이 보유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처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해당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처리에 한한 자기정보의 활용 여부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구비서류 제출·보관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서영교 등 14명 법률 확정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 발급 시에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여권에 혈액형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응급수혈 및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7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에게 제공하는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등의 지원에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시ㆍ군ㆍ구에 설치해야 한다는 본래의 입법 취지를 강화하려함 박상혁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하여 아동학대방지 신고 의무를 확대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납부자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부과받은 범칙금에 대한 일시 현금납부가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3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인구분산 및 지방·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이전대상 공공기관 및 신규 공공기관의 입지를 선정할 때 혁신도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자 함 서삼석 등 17명 반영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에 대해 기준보조율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수준의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8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3년까지 26.14%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8명 폐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에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동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정책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고용진 등 14명 반영 폐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97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가의 기간을 연간 최장 10일 무급휴가에서 15일 유급휴가로, 사용 단위를 기존 일단위에서 시간단위로 변경하고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상황 시 휴가 기간을 15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유급휴가 조치를 하는 사업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를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함 강병원 등 14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피심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4명 반영 폐기 -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보상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125조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9명 폐기 -
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인재근 등 13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문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함으로써 고문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1명 폐기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향후 합당한 권리행사와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소병철 등 152명 법률 확정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에 대한 사형 등을 선고한 군법회의의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고, 군사재판 이외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에게는 적절한 명예회복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희생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건립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이를 통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36명 반영 폐기 -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김한정 등 19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과다한 규제를 철폐하고 정책 목적 달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 김교흥 등 13명 반영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앙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처럼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향후 중기중앙회장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승남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등 29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 등 22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7명 반영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통학거리, 교통수단, 통학로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교육접근성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37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한 경우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신설하며,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근로자를 폭 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2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취득시 1년 이내에 실거주를 위해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 현행 취득세율에 10%를 추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2명 반영 폐기 -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박찬대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범위에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고 일몰 기한을 연장하여 일자리 마련과 국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정일영 등 13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 하여금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 문을 닫을 때 뒷좌석에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알리는 뒷좌석 경보장치를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복귀를 촉진하고자 법 목적에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투자 활성화를 명시하고 기본계획에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정일영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등 13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의 실질적인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국공립교원에 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대부분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초ㆍ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에게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학교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관할청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성질상 시정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면 시정 또는 변경명령 없이도 즉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박찬대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연구윤리 확립을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는 9월 30일 이전에, 이 외의 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되도록 변경하여, 국회가 정기회 기간 중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여 “일하는 국회”를 달성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재판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중앙회장선거의 예비후보자 포함)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어깨띠·윗옷·소품 또는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1명 반영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앙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처럼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향후 중기중앙회장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승남 등 10명 철회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위탁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가 충족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해수욕장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선출 절차에 후보자 등록기한을 명시하여 의장단이 제때 선출되도록 하고, 상임위원장도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상임위원장이 기한 내에 구성되지 못할 경우 교섭단체 간 의석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분하도록 명시하여 상임위원장 배분으로 원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함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의 법률상 직무로 명시하고,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자료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20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2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재판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으로 보장하는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않도록 하며, 차임 등의 증액 상한율 및 월차임 산정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재판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ㆍ소기업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해당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2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사용자는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미숙아를 출산한 근로자와 미숙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정 등 18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숙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현행법에서 정한 입원진료에 따른 의료 지원 이외에 치료 등에 대한 추가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미숙아로 태어난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8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의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에서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우선시하도록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건전성을 근로자의 고용촉진ㆍ고용안정으로 구체화하고자 함 박정 등 18명 법률 확정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업무용차량의 비용명세서, 자동차보험서류, 운행기록 등의 작성·비치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관할 세무서장이 관리·감독을 위해 운행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업무용차량의 합법적 운용을 유도하고자 함 이형석 등 15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직업복귀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상담ㆍ직업능력 평가ㆍ작업환경 조사 등의 조치 및 직업 재활을 위한 의료기간 지정과 우대조치를 규정하여 산재근로자의 원직복직을 더욱 실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장철민 등 12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보다 신속한 감염병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20명 반영 폐기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유동수 등 12명 반영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맞춤형 급여안내 제도를 도입하고 위기가구 발굴 및 급여조사에 있어서 검토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보장급여 절차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종국적으로는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을 다양화하고, 반자동조사 방식을 도입하여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27명 법률 확정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접근금지, 재판 전 보호관찰, 외출 제한, 상담·교육 등 임시조치를 다양화하고, 이러한 임시조치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 백혜련 등 18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난관리기금법에 맞추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안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포함하고자 함 김민석 등 27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회의 정책지원 인력을 최소한 의원 1인당 1명 이상이 되도록 최소한의 규모를 정하고 정부 발의안 등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장황하게 표현된 지원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단순명료하게 수정하고자 함 전혜숙 등 13명 반영 폐기 -
국가재난관리기금법안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을 마련하여 대규모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긴밀하고 신속하게 사회복구에 힘쓰고자 하는 것임 김민석 등 27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에 중앙 정부 차원의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고자 함 김민석 등 27명 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표시ㆍ광고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제제를 법률에 명시하여 표시ㆍ광고 관리를 위한 수단을 강화하고, 식품등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부당한 표시ㆍ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23명 법률 확정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가 긴급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공무원 등 관계자가 공동주택에 출입하려는 경우 협조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신설하여, 공동주택 내의 소방, 응급의료 및 치안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3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과 조합의 임원을 추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일정한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6명 반영 폐기 -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정공제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5명 법률 확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다 징수된 금액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본인부담금의 과다 징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전해철 등 18명 폐기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식생활 교육 내용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한 식생활 및 지역 농수산물 소비의 중요성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김원이 등 22명 반영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당금 지원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체당금 신청ㆍ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임금채권보장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변제금의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기부제법을 도입해 자발적 의사를 가진 개인과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를 가능하게 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함 김승남 등 16명 폐기 -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 배상ㆍ보상 촉구 결의안 김수흥 등 37명 폐기 -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 자발적 의사를 가진 개인과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를 가능하게 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6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건강 장해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등을 출산한 경우 및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려 그 동거하는 친족에게 감염병이 전염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고, 그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0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법령상 미비점을 보안하고, 불명확한 규정 정비 및 지자체장의 역할과 권한 강화, 행정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21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유행 시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병상 등 동원 및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고영인 등 21명 반영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도록 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7명 반영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신고 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사실대로 신고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여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을 확립하는 한편,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등을 갈음 처리토록 하여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9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이 이유를 막론하고 12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며,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2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촌계 계장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촌계의 업무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상 기소휴직제도를 폐지하고, 기소된 군 간부를 공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은 직무배제명령으로 대체하고자 함 박주민 등 1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