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0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범위에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고 일몰 기한을 연장하여 일자리 마련과 국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세계화와 국제분업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어 글로벌 기업들은 자국 복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하지만, 현행 리쇼어링 기업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청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국내기업의 복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에 부여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어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반쪽짜리 경제자유구역이 됨.
따라서 리쇼어링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수도권의 집적된 인적, 물적 자원과 교통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범위에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고 일몰 기한을 연장하여 일자리 마련과 국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4조의24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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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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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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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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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