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70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 및 국가의 비용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시대상 농산물 품목 결정 시 관련 농민단체등과의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성있는 제도 실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산물의 수매·비축 사업 및 생산·출하조절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의 폭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농민들은 혜택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 및 국가의 비용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시대상 농산물 품목 결정 시 관련 농민단체등과의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성있는 제도 실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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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