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孟聖奎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인천 남동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인천 남동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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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국유재산에 대하여도 임대료 경감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려는 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최초 30년으로 확대하고, 국유재산에 대하여도 임대료 경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공유재산의 적극 활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반영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한 담배필터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호 등 15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229조의2에 마약류 등을 이용한 준강간 규정을 신설하고, 형량 또한 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보다 높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박병석 등 11명 폐기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저감 등을 위해 안전홍보활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수상레저활동과 수상레저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안전복지사회의 기반을 조성하여 수상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상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실효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5명 폐기 -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 윤호중 등 128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을 지원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운영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외적으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에게 산림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 명칭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함으로써 임산물 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ㆍ지원 사업의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유재산특례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의 지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어기구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동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이바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어기구 등 12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해당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건축행정 전산처리 시스템에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중간감리 실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목적에 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추가하고, 자살 위험자의 긴급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에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살예방정책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혜영 등 29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응급조치에 현행범인 체포를 도입하고 긴급임시조치에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추가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 현장에서 사법경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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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살인 및 성폭력범죄의 피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0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0년으로 시효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 강력범죄의 피해자 및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권리구제를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장제원) 징계안 이철희 등 20명 폐기 -
국회의원(이학재) 징계안 이철희 등 20명 폐기 -
국회의원(이장우) 징계안 이철희 등 20명 폐기 -
국회의원(윤영석) 징계안 이철희 등 20명 폐기 -
국회의원(송언석) 징계안 이철희 등 20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구제 대상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거주에 따른 차별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주거형태로 인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 등 166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과 통장에 대한 임명과 주요 업무를 법적으로 정하고 업무에 따른 활동지원 수당과 여비, 그리고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장과 통장이 자긍심을 갖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4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상 규명의 범위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을 삭제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정치적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지키고자 함 박홍근 등 21명 폐기 -
국회의원(이종명)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순례)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14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규모 이상의 교역 또는 협력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위험부담을 완화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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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23명 폐기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24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 응급의료종사자(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를 포함한다)를 폭행하여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가중 처벌하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한 자를 형법상 일반 살인죄 법정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한편,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와 관련한 형법상 감면규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진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기동민 등 14명 반영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도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외래치료 명령 청구 시 보호의무자의 동의 절차를 삭제하여 청구를 용이하게 하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치료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외래치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4명 반영 폐기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 규명과 유족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개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권신장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6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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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50년 미만 현대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예비문화재 제도를 통하여 현대문화유산 보호의 법적 공백 상황을 보완하는 한편, 근현대문화유산 개념 도입 및 지속가능한 보전·활용의 기본 원칙 정립 등을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의 특성과 제도의 목적을 고려한 보전·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안민석 등 12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 규정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현행법상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 규정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적 별도관리자가 병역의무를 마칠 때까지 병무청이 병역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실태조사 권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3년 간 정부기관을 상대로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 법인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원도 6급 이상 국가공무원과 5급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1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적 변경을 하는 경우 상임위원장직을 사임하도록 하여 국회의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꾀하고자 하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후 결정기간 내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2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후 결정기간 내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2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내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부담금을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9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 등 19명 폐기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심기준 등 19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통일특별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화통일특별지구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을 50년의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며, 평화통일특별지구지원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에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9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평화특별자치도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에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9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교사가 현행법 제9조, 제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건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그 규모 미만의 학교에는 1명의 보건교사를 두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3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보건교과를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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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법안 한식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법률을 제정하는 것임 박완주 등 20명 법률 확정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과 유사한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의 근거법률은 본사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자율성을 보다 확보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유사한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의 근거법률은 본사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에도 본점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률 내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본점을 둘 수 있도록 함 김두관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본점을 둘 수 있도록 함 김두관 등 10명 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 등 14명 폐기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완주 등 19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점방역관리지구내의 가축사육제한명령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금농장에 대한 가금류 입식 사전 신고제 도입과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8명 법률 확정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희망자가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미국·중국 등 국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가맹점 2 1인증제’(직영점 2개 점포를 1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는 사업자에 한하여 가맹사업자 모집 자격을 부여함)를 도입하며, 가맹사업 분야의 동반성장 우수 기업을 선발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우원식 등 17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사업자단체 결성 및 단체가 본사에 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갱신청구권 강화, 계약해지요건 완화, 광고 및 판촉행사 시 사전 협의제도 도입 등 보다 대리점 계약에 관해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각종 조항을 대폭 개정하고자 함 우원식 등 18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 시 최저소득보장제를 도입하고, 현행법의 적용배제를 삭제하여 모든 가맹사업거래가 이 법에 따라 보호받도록 하며,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또는 기만적 정보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은 가맹본부가 입증하도록 하고,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를 가맹계약 갱신 거절사유에서 삭제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의 요청 시 가맹본사로 하여금 10일 이내 협의에 응하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에서의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8명 폐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한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김영호 등 23명 반영 폐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옥외대피장소의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각 지자체별 동일한 조건의 대피장소를 지정하는 등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 마련으로 대피장소 및 표지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2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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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자만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당초의 입법 목적을 보다 실효성 있게 달성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음주운전 1회로 하고, 음주수치의 기준은 현행 최저 0.05% 이상 ~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기로 함 하태경 등 103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하태경 등 99명 반영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법에 경찰관의 수사직무와 관련한 제척·기피·회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강제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4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비율을 정원의 5% 이상으로 높이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4명 반영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실시 근거를 이 법에 마련함으로써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4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적극적 조치를 비롯한 양성평등 구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방안들의 제도적 실행력을 높이려는 것임 권미혁 등 12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9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 및 상정까지의 기간을 단축하여 안건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50만 명 이상의 19세 이상 국민이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21명 폐기 -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안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의뢰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한계를 수정·보완함 박주민 등 2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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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등 12명 폐기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당초 입법취지에 맞추어 실효성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0명 폐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 단서 조항에 분쟁조정이 제기된 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 5천만원 이내의 소액소송이 아닌 경우에만 회부하지 않도록 하고(안 제53조제1항제1호),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제윤경 등 14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34명 폐기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선박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선용품공급업처럼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하여 기존의 영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26명 반영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광역교통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4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운영을 현행 시·도당 중심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 중심으로 변경하여, 정당 및 후보자 등이 유권자의 생활 주변에서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촉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5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당비, 후원회 및 회계보고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5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