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0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도심 내 도로 운행속도 제한을 시속 50킬로미터 이내(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하향 규정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185명으로 하루 평균 11.5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음. 보행 중 사망자 수는 2015년 기준 3.5명으로 OECD 평균인 1.1명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음.
최근 정부가 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낮추고,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부산 영도구에서 시범 추진한 결과, 전체 사망사고는 31.8% 감소하고 보행 사망사고는 4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교통안전공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고속도를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낮출 때 사망 가능성은 30% 감소하고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은 8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독일과 덴마크도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낮춰 교통사고를 20% 가까이 줄였다는 통계도 보고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도심 내 도로 운행속도 제한을 시속 50킬로미터 이내(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하향 규정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