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金熙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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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기윤 등 11명 폐기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권장을 위하여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1명 반영 폐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장애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 및 특화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장애예술인 양성 교육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올려서 산정함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의무고용률 미준수 시 의무고용률의 2배 신규채용 규정을 두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김예지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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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활동 장려ㆍ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도록 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문화재 관람에 있어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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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고형이 현행법의 법정형에서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격사유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결격사유 형벌 기준을 금고형에서 징역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0명 반영 폐기 -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결의안 배현진 등 103명 반영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의 결합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및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웅 등 10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정보처를 설치하고, 국가안전정보처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국가안전정보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웅 등 11명 폐기 -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의 결합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및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웅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정보처를 설치하고, 국가안전정보처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회에서 국가안전정보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정보위원회로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국가안전정보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웅 등 11명 폐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의 결합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및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웅 등 10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의 결합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및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웅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의 결합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및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웅 등 10명 폐기 -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의 결합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및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웅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 신청 시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및 자발적으로 추진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2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접속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망의 구성 및 트래픽 양에 비추어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율함으로써 국내 망 이용 환경의 정당한 질서를 바로잡고, 다른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비용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김영식 등 11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책의 변경에 따라 발전소의 건설이 중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종래의 지원사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12명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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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도 규정하여 예술·체육요원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6명 폐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수 및 자격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0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주요건 기준·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는 법무부령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0명 폐기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청 자체적으로 공간정보 기반의 “소규모 공공시설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와 위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예산절감과 과학적 근거 기반의 재해예방을 통해 시민안전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단계 농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해당 농수산물의 부적합이 폐광산 지역의 중금속 오염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로서 생산자나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법률 확정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장애아동을 추가함으로써 보행에 장애가 없는 장애아동의 경우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인 장애인에게 의료기관등의 이용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인 장애인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시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및 사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제문화재교류진흥원’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문화재 국제교류 수행체계를 갖추고자 함 김예지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사건과 함께 사건은폐, 회유, 협박, 무마 등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김기현 등 112명 반영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처에 이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사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요청을 하는 경우 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하도록하고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범죄 통보의무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0명 폐기 -
일본 올림픽조직위원회의 대한민국 영토주권 침해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02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에 지원한 사람이 군병원 외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26명 폐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및 특별관리구역ㆍ특별관리시설물 제도와 관련된 일부 규정들을 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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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지전용 등으로 보전산지가 해제된 경우는 임업진흥권역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산림에 해당되므로 보전산지가 해제되는 경우 임업진흥권역에서도 해제되도록 하여 행정 간소화와 국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이 미성년자인 기간 동안 온라인상에 게재한 정보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허용행위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규정하여 문화유적 보존에 기여하고자 함 권성동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등 11명 반영 폐기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친화산업의 현장에서 그 필요성과 효용이 적은 우수사업자 지정 관련 규정을 삭제ㆍ정비하여 시장 자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법률 확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상황을 공유ㆍ협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포함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를 가능하게 하고, 사용료 또는 납부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일반재산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체된 프로스포츠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법률 확정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앞에서 이뤄지는 옥외 집회 및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허용함으로써, 아파트 거주자의 선량한 일상의 안녕 및 주거의 자유권을 보장하고자 함 김승수 등 11명 폐기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감찰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함으로써 가산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완만하게 시행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도 국내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같이 필요한 경우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2명 폐기 -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백신외교 적극추진 및 한미백신파트너십 구축을 촉구하는 결의안 박진 등 10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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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재산세율도 현행보다 낮은 수준으로 개정하며 부칙의 한시적 적용조항도 삭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급식공급업자가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의 시장 퇴출 여건을 조성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29명 반영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 감면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장애인 맞춤 생활체육시설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1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시설을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1명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견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주민과 개발공사 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1명 폐기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정보보호의 정의에 예방뿐만 아니라 대비, 대응, 복구의 개념까지 포함하고(안 제2조),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에 복구체계를 포함하여 침해 이후 안정적이고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9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장 후보자 추천 기준을 해당 공공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하되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은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후보자 추천 기준 중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들을 법률로 규정하되 정당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배제함으로써 공공기관 인사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3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ㆍ벤처기업 제품ㆍ서비스 광고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품 판매 및 기업 이미지 제고를 지원함은 물론,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2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일정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포함하고, 그의 준수사항으로서 대가 지급 의무를 신설하면서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터넷뉴스서비스 제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57명 폐기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해상 추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상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52명 폐기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해상 추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상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52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회계를 통해 농어촌의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및 도서지역 교통수단의 개선ㆍ확충 관련 사업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사항에 대중편의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간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자진 신고 또는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에 대한 10% 경감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현금영수증에 대한 성실신고를 독려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사람을 균형있게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7명 폐기 -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식목일을 3월 20일로 변경하는 등 기념일 관련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국가기념일 관련 법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에 영세한 1인 사업주인 중증장애인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여성ㆍ장애의 정도가 더 심한 중증장애인 등을 우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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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김예지 등 74명 가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등 10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등 12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제한구역의 설정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폐기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권을 향상하고 문화정책 및 사업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에 장애인이 홈네트워크 설비를 쉽고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세대단말기의 설치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되, 점자·음성 기능과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를 지원하고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세대단말기의 위치·높이를 고려하며, 웹 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통한 세대단말기 조작 등 접근성을 높이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사용자에게 친화적이고 편리한 주거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폐기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대상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추가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반영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정부가 한국은행이 보유한 국채의 차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의 경우에는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자기개발 휴직과 관련하여 그 대상을 현행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에서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교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자기개발 휴직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0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자기개발 휴직과 관련하여 그 대상을 현행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에서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교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자기개발 휴직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회계를 통해 농어촌의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및 도서지역 교통수단의 개선ㆍ확충 관련 사업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성장촉진지역 등에 대해서도 대중교통수단 확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철회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중교통소외지역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수요에 비해 대중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시설 등 교통여건이 부족하여 주민의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대중교통소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지원 등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을 신속하게 개선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중교통소외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대에 급식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군부대 급식제공업체의 선정여건을 개선하고 급식의 질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1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국방부장관이 군인 급식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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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해 본인 동의로 강임된 경우에는 본인 경력과 해당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는 바, 「국가공무원법」과 같이 본인 동의에 의한 강임시 임용권자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승진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를 마련하여 시설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설치·관리·운영함으로써 정보체계 활용을 통한 시설관리 예산 절감, 시설의 효과적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증대, 수질오염저감, 농업용수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관리, 농업용수에 대한 수요량·공급량 및 물 부족 현황 파악 등의 업무능률 향상으로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 및 현대화에 기여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법률 확정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계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노후거점산업단지와 연계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에 따른 각종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