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간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경영성과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이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여전히 심각한 실업문제와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 제도의 연장 시행이 필요함.
이에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간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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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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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