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3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자진 신고 또는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에 대한 10% 경감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현금영수증에 대한 성실신고를 독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발급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하였을 때에는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진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할 경우 10%만 가산세로 납부토록 되어 있음.

하지만 현금영수증의 자진 신고 또는 자진발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10% 경감기간을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보다 더 길게 연장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자진 신고 또는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에 대한 10% 경감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현금영수증에 대한 성실신고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9제2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30), 같은 법률명(소득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