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金台鎬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 생년월일
21대 국회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지역구 · 무소속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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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 김홍걸 등 28명 폐기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나아가 2038년 대구ㆍ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261명 법률 확정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분석측정사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5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사업 신고 등의 결격사유와 여행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각각 징역 이상의 형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4명 폐기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대상 형벌을 징역형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금고형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결격사유 요건과 관련된 불합리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5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형법」을 반영하여 임대사업자 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4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4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원자로조정사면허 등의 결격사유를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4명 법률 확정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인, 강간, 강도, 집단적폭행범죄 등의 죄를 범한 소년의 경우 소년보호 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소년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폐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김영선 등 17명 반영 폐기 -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 제정안은 경상남도 내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도내 지역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별도로 마련하여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등에서 의무복무토록 할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복무 이행 후 도내 병원 개원 시 각종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도내에서 종사할 지역의사를 양성하고자 함 최형두 등 10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학교급식 대상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학교급식의 관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대중교통 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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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달라진 인터넷 환경을 감안하여 공직선거후보의 등록은 서면 외에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윤상현 등 12명 폐기 -
북한 비핵화 및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 윤재옥 등 112명 폐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요구의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행정조사 관련 자료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는 등 소송상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고자 함 최형두 등 10명 법률 확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요구의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행정조사 관련 자료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고, 본 규정의 사(死)문화를 방지하며,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는 등 소송상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고자 함 최형두 등 10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과학기술외교인력을 양성하고, 해당 과학기술외교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진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연간 납입액 한도를 현행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무주택자 근로자들의 주택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세제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영선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하향조정하고,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보조금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1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소하천에 대한 수해방지 등 긴급히 철거가 필요한 경우를 위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조항 신설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차수판, 배수펌프 등 침수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자의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급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하는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 취약 계층의 사전 대피를 강화하여 위기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공제 운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풍수해로 인한 피해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과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법률 확정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임시기표소의 설치 및 이를 이용한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구체화하여 규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은 질병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격리자등의 선거권을 보장하며,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이 선정한 참관인이 없는 경우 기관 시설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1명 이상을 입회인으로 선정하여 투표상황을 참관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를 명확히 보장하고자 함 윤상현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설치기준과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현장조사와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과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이 영유아의 건강한 보육과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선 등 12명 폐기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극장, 음식점 등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및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로 병기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어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투기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정비사업 지연 및 원주민 피해 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3명 반영 폐기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소등에서의 금연 및 관계인의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각 200만원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인화ㆍ발화성 위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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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자본잠식 상태로 채권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여금 등 채권 잔액에서 그 잔액을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5년간 나누어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세부담의 불합리를 시정하는 동시에 해외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더불어 도지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조합의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촌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 안병길 등 16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사업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상의 피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에 대한 검토를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의 의견이 조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3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절차 및 접근 절차 등 계기비행절차를 설정ㆍ공고하도록 규정하여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이 법에 따른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우리 항공안전체계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와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경찰청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통정보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2명 반영 폐기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특정한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 강화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정점식 등 11명 반영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사람에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벌을 규정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34명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의제하도록 하고, 지역 진흥사업을 추진할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자 함 장동혁 등 34명 폐기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35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반 행위로 고발되거나 기소된 경우 또는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그 사실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유발정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을 신속하게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폐기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소형모듈원자로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선 등 15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ㆍ추석ㆍ출퇴근 시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법체계를 바로 잡는 한편 도로 이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함 서일준 등 18명 폐기 -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 비교 우위의 지리적ㆍ자연적ㆍ산업적 여건을 바탕으로 남해안권 관광진흥의 종합적인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해안권을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구축하고 나아가 21세기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의 수출입 등 유통과 관련한 법정형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여 마약 유통을 예방하고 근절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침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기간을 3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되,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경감된 감면율을 적용하여 급격한 사업자 유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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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기관별ㆍ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연계하여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통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28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에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의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킨 행위로 인한 죄를 추가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2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구현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상참작감경의 사유와 그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상참작감경”이라는 용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정상감경”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2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우리 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윤재옥 등 114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에 대해서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의 독립된 전문가의 의견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박대수 등 18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정하는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3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하여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영선 등 1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당선인이 등록하여야 하는 재산사항에 ‘가상자산’을 명시함으로써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 의무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 부패를 일소하고자 하는 것임 최형두 등 15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표나 보도 시 선거에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선거여론조사 범주를 확대하여 정치현안 여론조사도 현행법 테두리 내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또한 사회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을 여론조사 사후 검증이 가능한 조사 녹음 및 피조사자 접촉현황 자동 분류 조사설비와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자격의 전문 분석인력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충분히 검증된 여론조사 실적 등을 충족한 경우로 한층 강화하여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조해진 등 12명 폐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 공공기관인 진흥원의 사업 및 위탁 권한을 일부 조정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4명 폐기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와 지역산업의 혁신적·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친환경 버스를 제조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40%(중소기업의 경우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친환경 버스 개발을 독려하고 관련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선 등 15명 폐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여 국내 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6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 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7명 폐기 -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 및 워싱턴 선언 지지 결의안 안병길 등 15명 폐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부품국산화’를 대체하는 ‘부품개발’ 개념을 도입하고,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연구원의 사업 및 기능을 규정하면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특례와 벌칙적용에서 공무원의제 등 조문을 신설하여 방산부품연구원의 설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영선 등 13명 폐기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재산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사기도 포함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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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자신의 계정에 접속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정을 휴면계정으로 설정하고, 해당 이용자의 디지털유산을 이용자가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유산의 처리와 관련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0명 폐기 -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법령의 한계를 개선하고, 법무부가 장애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51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하태경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절차의 공백 방지를 위하여 사형의 경우 집행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고자 함 안병길 등 11명 반영 폐기 -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및 후퇴를 규탄하는 결의안 김석기 등 11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에 조사 요청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조사 이행에 대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기한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법적 의무 준수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박대수 등 16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에 대한 공정성과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6명 폐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수 및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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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지원기관의 사업 현황 및 실적, 직원의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며, 지원기관의 직원 중 안전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연 1회 이상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여 지원기관의 효율적인 사업수행 및 안전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이 채용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특정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연령 등에 편향성을 가지지 않았음을 사전에 검증받도록 하고자 함 박대수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ㆍ중소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25%로 높이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절차가 대법원규칙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소송당사자는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송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지연된 소송절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는 상당한 보상을 상급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0명 폐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후계ㆍ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등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성장을 유도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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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지도자(김마리아)상 건립의 건 윤주경 등 66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변경에 상관없이 가업 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급변하는 산업 트랜드에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1명 폐기 -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32명 반영 폐기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 등 13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고, 이 경우 2대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매매업자ㆍ정비업자 등이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관리와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침수차 유통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0명 반영 폐기 -
튀르키예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결의안 정희용 등 46명 반영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위험이 높은 가연성자재가 100분의 50이상인 시설물(방음터널을 포함)은 현행법에 따른 제2종시설물에 포함되도록 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조치 등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 최영희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성립요건으로 위력을 추가하여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임을 알면서도 해당 조직에 가입하여 판매업무를 수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처벌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매매업자로 하여금 매수인에게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제도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 설명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김학용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