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3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에 조사 요청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조사 이행에 대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기한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법적 의무 준수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자는 해당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 상의 규정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에게는 조사를 거부할 사유가 없으므로 신고가 곧 조사의 요청으로 해석됨.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학계 및 하급심 판결에서는 사용자가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고자(근로자)가 조사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해석이 상이한 경우가 있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에 조사 요청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조사 이행에 대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기한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법적 의무 준수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안 제76조의3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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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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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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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