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연간 납입액 한도를 현행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무주택자 근로자들의 주택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세제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두어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에게 연 240만원을 한도로 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무주택 중산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시장에서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이나 계속되는 금리인상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불안정하여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연간 납입액 한도를 현행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무주택자 근로자들의 주택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세제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3년 12월 31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영선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