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38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급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하는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 취약 계층의 사전 대피를 강화하여 위기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7월 6일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발생건수는 230건으로, 경북 예천 등 전국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기존의 산사태 방지대책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경북도는 산사태가 일어난지 만 하루가 다 되어 주민대피명령을 내려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급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하는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 취약 계층의 사전 대피를 강화하여 위기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자 함(안 제45조의6).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