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588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소형모듈원자로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란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 안에 배치하여 일체화한 원자로로 전기출력이 300메가와트(MW) 이하인 소형 원자로를 의미함.

기존 원자로와 차별화되는 소형모듈원자로의 다양한 장점으로 인하여 대형 원전 중심이던 글로벌 원자력 시장이 변화하고 있으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개발 경쟁이 치열한 상황임.

세계 소형모듈원자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이 추진 중인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개념 정립과 전문 기관을 통한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소형모듈원자로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11조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5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