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906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 공공기관인 진흥원의 사업 및 위탁 권한을 일부 조정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기업은 공동체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복지 및 고용을 확대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체계적ㆍ지속적 지원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두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정관 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 등 행정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사업보고서 접수 업무, 사회적기업 인증의 취소 및 청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의 업무는 지방노동관서에 위임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정 후 10년간 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과 사회적기업 지원 제도의 규모 확대를 고려할 때, 사회적기업 지원 주체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 공공기관인 진흥원의 사업 및 위탁 권한을 일부 조정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주요내용
가. 진흥원은 지역내에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밀착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제4항).
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법 제14조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업무에 필요한 지원, 법 제17조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지도ㆍ감독ㆍ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에 필요한 지원을 추가함(안 제21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