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99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정하는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3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하여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ㆍ도지사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시ㆍ도지사에 대부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상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낮아 영세한 대부업자가 난립하고 금융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률에서 정하는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3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하여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