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70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학교급식 대상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학교급식의 관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의 시설·설비 기준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학교급식의 대상이 되는 학교·학급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대안학교 등이 있는데,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동등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학교급식의 대상 범위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학교급식 대상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학교급식의 관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