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金台鎬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 생년월일
22대 국회
경남 양산시을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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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김희정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국가기간 전력망을 제때 짓도록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철회 의견 2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년 이상의 장기간 공실이 발생한 상가 및 건축물에 재산세를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소유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임대료 인하 등의 적극적 노력을 유도하여 상가 공실 해소 및 지역 상권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윤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의 세율을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 이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북한에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을 자행하고, 이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보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7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또는 투자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및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각각 신설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여건 개선 등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3개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100%를,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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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 우주항공청의 소재지 및 인근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 및 인력, 자본의 유치를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5명 철회 의견 59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돕는 한편,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의 운영경비 지원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도 이전지역인재에 포함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이전지역인재 재유입정책을 실시하고자 함 박정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약속한 반환시기가 지났음에도 장기간 반환되지 않아 지역소멸 위험이 있는 공여구역에 대해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장기미반환 공여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꾀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철회 의견 4 건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중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도록 하고, 개발 사업에 지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백종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 건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 및 부서에 대한 규정을 기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의, 관리ㆍ운영 규정,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과 연구자 사기진작 등의 내용을 담아 규정하고 이를 정부에서 수행하는 각종 기업혁신지원의 근거 법률로서 제정하여 민간 R▒D 활성화의 초석을 다지고자 함 박충권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공계 인재에 대한 전주기 지원의 공백 부분을 보완하고, 이공계 인재ㆍ해외 인재ㆍ전략기술분야 인력의 육성ㆍ지원ㆍ보호 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박충권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21대 국회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지역구 · 무소속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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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평가원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 추천하는 1개 단체를 제외함으로써 기관장을 포함한 심사평가원의 임원을 15인으로 구성하여 공공기관운영법과 건보법 간 상충문제를 해결하고, 건보법의 법적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1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군경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의 나이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 강기윤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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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대시설의 유형 중 맨발보행로를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일정 규모의 주택에는 맨발보행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맨발 걷기를 통한 국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기금의 성과분석 결과를 재원배분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기금 운용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등 10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8월 26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고취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폐기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 등 10명 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품의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오인하지 안하도록 하는 한편 건전한 거래질서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폐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분석 및 진단을 통하여 성과가 미진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활력 도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철회 -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안 남해안권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수립ㆍ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및 관광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해안권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폐기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공학 관련 공동ㆍ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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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실내놀이터와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원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5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사전신고 예외 대상에서 방송사업자, 인터넷언론사 등 언론사를 제외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3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등 19명 폐기 -
국회의장(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윤재옥 등 1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3개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100%를,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3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3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각각 신설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회계 설치 근거 법률인 현행법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3명 폐기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우주항공청의 소재지와 그 주변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ㆍ인력ㆍ자본의 유치 등을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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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동남권순환광역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동남권 각 도시에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연결성을 높여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국토의 균형발전, 동남권 동일 생활ㆍ경제권 형성으로 미래 첨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32명 폐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학원 강사의 학력위조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2명 폐기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리기관의 장이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관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2명 폐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관리 기준에 현장관리자 배치, 이용객을 위한 안전수칙 수립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3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받은 경우에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민국 등 11명 폐기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한국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조화롭게 규율하기 위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어 원활한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박대출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 등 10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감사인 선임 비용을 보조금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정지방보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감사인 선임 비용의 일부를 교부받은 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 관리를 지원하여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폐기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제조업자 등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 등 10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제조업자 등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이 영업의 양수인에게 종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이력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양수인이 안심하고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폐기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 등 10명 폐기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승계자가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시험ㆍ검사기관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폐기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영업자가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수인등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수인등이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폐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할 때에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폐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면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재제 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제재 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수인등이 상속ㆍ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 등 10명 폐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수인등이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폐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제도 역시 부착 대상 범죄가 확대되고 대상자의 수도 급증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바,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범정부적 노력에 발맞추어 법무부에서도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명 법률 확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명령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수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명 법률 확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명령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이수명령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은 출연금 및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의 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의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2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으로 상향하고, 무공해자동차 제작 시 환경성능과 성능 유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인증받도록 하여, 향후 가격이 저렴하나 성능이 낮은 무공해자동차 보급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박대수 등 16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의 세율을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 이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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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공화국과 북한 간의 무기 거래 및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 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 태영호 등 10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에 따른 과세특례를 도입하고,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소재지에 포함하는 한편,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신설하고, 기회발전특구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등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정제업의 정의를 변경하고, 석유대체연료 중 바이오연료를 친환경석유대체연료로 구분하여 규정하며, 친환경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석유대체연료의 보급ㆍ사용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주권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자격을 강화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항만주변영향지역 및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수립부터 사업시행 과정의 참여와 항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균형잡힌 공유를 망라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항만과 항만주변영향지역 및 지역주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발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4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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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연구자원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생명연구데이터의 정의를 명문화하고, 새로운 바이오 기술 발전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적기 확보를 위한 위임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홍석준 등 11명 법률 확정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되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바임 전혜숙 등 34명 폐기 -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 이달곤 등 67명 폐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토지용도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여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용 토지 도입을 확대하고,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 시 의제되는 사항에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와 함께 “변경”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재생시행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과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재생사업지구 지정ㆍ고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기간을 명확히 하여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대와 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해 산업ㆍ문화ㆍ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홍석준 등 13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 등 13명 반영 폐기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별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ㆍ관리 권한이 있는 배출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ㆍ감독 권한을 이양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단속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윤미향) 징계안 전주혜 등 2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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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준비서비스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인 모든 분야에 걸쳐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활동임을 분명하게 명시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준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선 등 15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재옥 등 279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