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012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여건 개선 등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주산업은 대표적인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새로운 기술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세계 각국의 우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 설립을 통해 우주항공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였음.
그런데 우주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및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여건 개선 등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호의3,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2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1명 중 22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8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69
가결선 11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무소속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