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침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인구절벽의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함)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미분양주택 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별도의 세제특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침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