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38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공제 운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풍수해로 인한 피해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과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지원하고 있음.

최근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로 수도권에 극한 호우 재난문자가 발송되는 등 극심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전통시장 역시 점포 누수, 주차장 침수 등 큰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에 따른 지원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비해 풍수해에 따른 피해예방 및 지원활동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풍수해공제 운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풍수해로 인한 피해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과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 제20조의2, 제24조의3, 제65조, 제67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7명 중 21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7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80

가결선 10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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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