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金鍾民
무소속 현재 소속
-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 생년월일
20대 국회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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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윤후덕 등 156명 가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등 156명 가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소개사업자 등이 구직자를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 유흥종사자로 소개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서 휴게소의 설치와 관리 업무를 제외하여 공사가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휴게소의 관리·운영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1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사의 재직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1명 폐기 -
북미대화 촉구 결의안 심재권 등 46명 폐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바와 같이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를 위한 영장발부과정과 관련하여 영장발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거나 집행된 이후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함 박주민 등 10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한 주민의 접촉신고나 협력사업 신고수리제도 등을 재정비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 제도를 구축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개정을 통하여 대기업 물류자회사를 대상으로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이를 통해 공정한 해상운송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국적선 적취율 제고 등을 유도하고, 대기업 물류자회사에 대한 국적선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2명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 등 12명 폐기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인영 등 162명 가결 -
2020년도 예산안 이인영 등 162명 가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 등 12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직임원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대체복무의 형평성을 이루려는 것임 도종환 등 14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항목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소득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중심의 경제시스템 회복을 위해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안」을 제정하고, 동 법에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와 지역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재투자기금’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를 규정한 현행법 별표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2명 폐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민주화기념사업회의 사업에 명시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정신 계승에 한층 부합하는 사업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중심의 경제시스템 회복을 위해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안」을 제정하고, 이와 동시에 지역재투자기금의 주요 재원인 금융기관의 기금 출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과세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2명 폐기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안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중심의 경제시스템 회복을 위해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안’을 제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기본계획 수립, 금융기관·정부·지자체가 출연하는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지역재투자진흥원을 통한 지역중소기업 및 서민 금융 지원 활성화,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규정하고자 함 김영춘 등 12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금액 제한 없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무 공동계약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지역건설업체들의 참여 확대, 충분한 수주물량 확보와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며, 산업 전반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영춘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쳐 소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5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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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에 대해 하한규정을 마련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정기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신창현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경우 컴퓨터를 통한 인증 외에 보안성이 강화된 서로 다른 경로의 인증 방식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고, 개인정보 접근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승인을 받도록 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자유형·재산형 집행을 위한 임의조사와 강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형 집행률을 제고하여 국가형벌권을 확립하고자 함 송기헌 등 10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자에게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긴급임시조치로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157명 폐기 -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7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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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조응천 등 38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7개 법률을 현행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추가함으로써 보훈복지인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면세용 내국 물품에 대한 조세포탈 범죄에 대해 관세청 공무원에게 ‘면세물품’ 의 단속 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탈세와 시장교란의 문제를 차단하려는 것임 이규희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득세가 200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제68조의 기준에 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 이규희 등 11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을 100명 이내로 하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개최 시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3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상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운반설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리기준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운반설비의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창현 등 16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여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동물 사체의 인도적인 처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등의 자동 상정과 관련한 단서를 삭제하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의안 등은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위원회에 상정되어 30일 지났으나 소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의안은 자동으로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여 의안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나노제품의 정의를 마련하면서, 나노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나노기술의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3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장이 이를 통보받도록 함으로써 정보열람권의 제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 및 담임교사에게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23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삭제하여 군복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입영 연기 시점 및 병역의무 종료 시점을 연장하여 병역 자원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함 최재성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5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의무구비 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24명 폐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19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자살예방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1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투 브랜드 난립으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게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업실적, 사업 노하우에 기반한 안정적 사업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임 채이배 등 11명 폐기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의료기기를 제조한 사람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부정의료기기 제조와 판매 등의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부정의료기기와 관련한 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과관계의 추정 부문을 명확하게 하고, 재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피해자들의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실손해금, 위로금 등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비용을 지원하고자함 정태옥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에는 농민·이주민·장애인·청년과 같이 차별당하는 소수자 및 직능대표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하는 비례대표후보자가 추천 및 선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세무사법」상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고 동법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지도록 하여,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세무대리업무에 따라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자를 선택함으로써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이철희 등 15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처우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일 가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변경하고, 차별시정신청의 신청기간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년으로 확대함으로써 헌법 제11조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함과 동시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법적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해영 등 11명 폐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 및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요건 심사 단계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시료채취영장 집행단계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영장 발부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법인화하여 자율적으로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영주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저장·관리한 날부터 1년의 기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의무화하여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법안 국회에 국회의원 윤리규범 위반사항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상시 조사 및 자문활동 등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회의원의 징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청렴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윤리규범 위반사항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상시 조사 및 자문 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표창원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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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철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 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철회 -
소부장 특별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공제율을 20%에서 90분의 8(약 9%)로 낮추되 순금융재산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공제액과 차이가 없도록 해 고액자산가의 공제액을 축소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채이배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창업 대상기간을 2014년부터 2022년까지로 확대해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재기를 돕기 위함임 채이배 등 13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연구의 파급효과 중심 평가 시책을 마련하고, 경쟁형 및 포상금 후불형 등 창의적 방식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4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안의 전문을 예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시행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법률인 행정절차법으로 격상하고, 입법예고에 따라 국민이 제출한 의견의 처리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개정하여 법령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증대하는 한편 행정청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함 송영길 등 10명 폐기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항공산업 정책수립 지원, 항공산업 핵심기술의 전략적 선행연구의 수행,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항공연구전문기관을 지정함으로써 효과적인 항공기술 발전의 중심을 마련하고자 함 송영길 등 11명 폐기 -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4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등 12명 반영 폐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군무원 채용시험에 대하여 의사상자와 관련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안 제9조의2 신설), 의사상자의 뜻을 기리고 그 가족에 대해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홍영표 등 11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임용하는 공개경쟁시험에 대하여 의사상자와 관련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의사상자의 뜻을 기리고 그 가족에 대해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홍영표 등 11명 폐기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위원회를 군인보건복지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두 위원회의 기능 중복 및 업무의 비효율성을 방지하여,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인의 보건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홍영표 등 10명 폐기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 위원회를 군인보건복지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두 위원회의 기능 중복 및 업무의 비효율성을 방지하여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인의 보건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홍영표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의 전당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보장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순수 예술 및 창작 활동을 보호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박경미 등 10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대상물의 임대의뢰인 등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등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생활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법」에 따른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보증금 회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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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회를 정기회 회기를 제외한 매월 1일에 집회하도록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의 작성기준을 변경하고, 이 기본일정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며, 국회가 공전되거나 국회의원이 무단결석한 경우 수당과 입법활동비까지 감액하도록 하는 등 일하는 상시 국회를 유도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3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실험동물의 보호·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준수사항으로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동물실험을 하는 자와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자는 동물실험의 안전과 실험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의 윤리적인 취급에 관한 사항 등을 준수하고, 동물실험이 개, 돼지, 토끼 등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실험동물공급업자 등으로부터 동물을 공급받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탐지견 등 사역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사역동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 보조견, 탐지견 등 사역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 등 12명 폐기 -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경미 등 12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어린 영유아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영유아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운영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표창원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어린이통학버스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규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승객석, 좌석안전띠 및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등에 관한 요건을 신설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표창원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안전점검 및 로고표시를 의무화하여 농어촌민박이 본래 취지대로 농어촌 주민의 다양한 소득원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의 설치 근거 및 이장·통장에 대한 임명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장·통장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이장·통장의 품위유지 의무, 비밀 유지의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장과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르는 책임있는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여 저소득 양육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키고자 함 설훈 등 11명 폐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를 준수하고, 국가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제3심 재판을 통해 수사대상 사건의 진상규명이 완료되었으나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검찰청에 해당 사건을 인계한 다음 특별검사로 하여금 특별검사 업무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동향조사의 범위에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사항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외국인 출입국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법률이 아닌 고시로 정하고 있어 피조사인의 권리 보장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였는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 중 피조사인의 방어권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1명 폐기 -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경찰대학 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고 임기제를 도입하는 등 현재의 경찰대학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치안 부문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교육정책의 연속성·전문성을 확보하여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 교육·연구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찰 조직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3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경찰대학교 총장을 경찰청 외부에서 임용하여 치안정감으로 보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3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이 불합리하게 처우 받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이 불합리하게 처우받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폐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연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5명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