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49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7개 법률을 현행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추가함으로써 보훈복지인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 및 신분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그 보호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사 등을 ‘현행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제2조제1호 각 목에 열거된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훈재가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보훈복지인력의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처우 개선 및 신분 보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7개 법률을 현행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추가함으로써 보훈복지인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허목부터 보목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