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金汀才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 생년월일
20대 국회
경북 포항시북구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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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과 공동생활권을 구성하고 동일한 리(里) 등에 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변지역으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여 민간 부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유도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에 필요한 자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유도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성능을 갖추게 하여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에 필요한 건축용 자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장려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2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비스는 서서’라는 잘못된 통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앉을 의자 비치 등에 대해 실효적일 수 있도록 이런 장시간 동일자세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예방적 조치(의자 비치, 화장실 갈 시간 등 보장)를 사업자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절실함 원유철 등 11명 폐기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 이남 25킬로미터 범위의 지역에서 15킬로미터 범위로,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에서 5킬로미터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計理)’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회계 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폐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표현인 ‘관하여 필요한’ 및 ‘계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필요한’ 및 ‘회계처리’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법률 확정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설계 교육의 명칭을 경력설계 교육으로 변경하고, 각 부대 또는 기관에 전직 관련 상담을 수행하기 위한 진로상담관을 두도록 하여 군인에 대한 전직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1명 폐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부담금 산정기준을 유사개발 사업과 형평에 맞도록 하여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담금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담금이 투명하게 부과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1명 법률 확정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 등 13명 법률 확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 스쿨 제도’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재범자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교육비용을 수혜자(범죄자)부담 원칙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침에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사업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분석별 가중치의 상한과 하한의 범위를 좁힘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낙후된 지방의 현실을 감안한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철우 등 13명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여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이 아닌 자들도 여권을 통해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표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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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의 제출이 인사청문회개회 48시간 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위원이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표 등 12명 폐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의 상향조정과 무허가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벌금 하한제 도입으로 처벌수준을 강화함으로써 무허가 총포·화약류 제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 또는 조사 시작일 한 달 전부터 감사 또는 조사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이 법에 따른 방법으로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는 위원·보좌직원·공무원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방법으로 위원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 정용기 등 18명 폐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예산 심의기간을 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안 제47조제2항 개정), 금융위원회에 감독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분담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게 하며(안 제47조제3항 신설),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금융감독원 예ㆍ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한표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국정원 및 검찰의 특수활동비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3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연계운영규정을 정하거나 조치를 명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손수레는 이 법에 따른 “차”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사고차량 등 운행이 곤란한 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을 이송하지 아니할 것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레커차 운송사업자 등의 무분별한 강제 견인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폐기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자가 위탁받은 관리·운영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수탁자 해지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해수욕장 관리·운영권의 불법 전대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이채익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요금제 신고의 경우에도 기간통신사업자가 요금 등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경우, 요금 신고 절차가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 간 서비스 가격 경쟁이 활발하게 촉발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대상에 모욕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또는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1명 폐기 -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의 명칭을 지역 역사성을 반영한 “미추홀구”로 변경함으로써 지리적 혼란을 해소하고, 새로운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여 지역 고유성과 정체성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24명 법률 확정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학회, 법조계, 학계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로 구성하여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함 강효상 등 25명 폐기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4명 반영 폐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등 20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cc 미만 승용차 등 중형기준 이하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및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2 인하함으로써,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윤한홍 등 2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2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25명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경찰법」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를 포함(안 제2조제1호우목 개정)토록 하고, 아울러 심각하게 노후화된 경찰 수련원 및 소방 수련원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제3호다목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수련원도 사회기반시설 범위에 포함코자 함 박명재 등 13명 법률 확정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성교육이 미치는 범위를 확대하는 길을 열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용 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범사례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김광림 등 32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은 영구적으로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확고히 지키고, 권력유착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관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은 영구적으로 법관에 임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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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기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둘러싸인 지역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간 지원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것임 이철우 등 11명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단계판매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 방법으로 등록증 및 수첩을 발급하거나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송희경 등 11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2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사의 신규채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여 교사 신규채용에 대한 학생 및 교육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3명 폐기 -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보의 종류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권을 추가하고 주식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절차를 면제하도록 함 김한표 등 10명 법률 확정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병국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원회지정권자에 정당의 구·시·군당을 추가하고, 구·시·군당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하는 등 그 동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유권자의 정치적 의견수렴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30명 폐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 등 10명 법률 확정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시·군당을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당원협의회를 폐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정당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직접 수렴하고 전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3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자금 공개차입”에 대한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정치자금 모집문화와 선거질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모를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여 도시민 등 비농업인의 주말·체험영농 활동을 촉진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2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당성재조사 제도의 대상사업과 면제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2명 반영 폐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고 분식회계에 취약한 회사 등을 포함하는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확대하고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와 내부감사에 의한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표준 감사시간의 마련, 감사인 등록제 도입,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내부고발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조치 마련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이나 경정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으로 실시하던 현행의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으로 편입하여 수익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법률 확정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 등 11명 철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 등 11명 법률 확정 -
국회의원(표창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이재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손혜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소병훈)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박주민)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김현권)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김한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확고히 지키고, 한 정권 내에서 권력유착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카셰어링 자동차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대여할 때 휴대폰 본인명의 확인, 지문 인식 등 다양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에 의한 무면허 운전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6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촬영,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으로 한정되어 있는 현행법 제14조의 행위양태를 기술의 발전에 따른 편집가능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몰래카메라 범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5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40명 철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40명 철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등 12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조무사에 대한 준용 규정에 의료인 단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간호조무사 역시 현행법에 근거하여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34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이 주택 등 건축물 매매시 최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안전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설자재와 부재의 원산지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9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로 현지에 맞는 지원 사업이 연속적ㆍ전문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만으로’라는 문구 중 ‘만으로’ 부분을 삭제하여 유통·판매를 하는 법인도 출원인이 될 수 있도록 출원인 적격을 완화하여 별도 법인 설립에 따른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취약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치매검진’을 의무화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박대출 등 16명 폐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귀농어를 희망할 경우에도 귀농어업인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귀농어업인이 안정적인 영농·영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과 장애인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일시금 또는 장려금으로 지급받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위선양 장애인 및 중증질환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2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여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이 보다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2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을 법에 직접 규정하고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며,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의 제척 사유 등을 상향 입법함으로써 학교폭력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2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과태료 및 범칙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 방법의 편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국세를 납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 기업 등에 감면해주고 있는 재산세를 본 조항 신설 당시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현행 35%에서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75%에서 100%)로 상향조정하여 산업단지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선거자금 모집 문화 형성 및 선거질서 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아살해죄의 주체를 모(母)에 한정하고, 영아유기죄를 폐지하여 영아의 생명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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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의 최근 5년간 평균성장률 3.20%와 일부 부족한 재원을 고려하여 현행 19.24%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3.26% 인상한 22.50%로 만들어, 낙후된 지방의 재정문제를 일부 해소해주려는 것임 이철우 등 10명 폐기 -
정보소외계층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정보소외계층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차별없는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사회구성원 간 정보통신 발전에 따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철우 등 10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한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2명 폐기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문서를 통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를 수령할 수 있도록 전자송달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병역의무 이행의 편의를 도모하고 아울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 또는 노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수를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정책”에 정당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앙당 및 시·도별 공약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폐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입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로 채용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결핵 등 감염병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의무화하여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1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퇴직한 날부터 1년간 제11조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직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더욱 보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전역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신규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임명 전(추천권자·제청권자의 추천 또는 제청하기 전을 말한다)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국방위원회의 요청 시 국방부장관은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중앙회의 어업통신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함으로써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어업정보통신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폐기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이나 경정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으로 실시하던 현행의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으로 편입하여 수익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철회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의 범위를 15세~34세의 사람을 고용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유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 하려는 경우 그 선포 범위를 읍·면·동 및 권역별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선포 기준과 관련해서도 피해금액과 지방자치단체의 면적, 인구,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피해금액 산정 시 농산어촌의 경우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 등의 피해를 산정하여 피해금액에 반영하게 하여 재난지역에 실질적 지원을 하고자 함 경대수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